환경영향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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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정의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
▣ 실시근거

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(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(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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